동구의회(의장 유택호)가 11월 27일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강정규, 부위원장 송석범, 위원 이나영, 박선용, 오관영, 박영순, 박민자)를 개최하고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질의에 나선 박선용 의원은 주민자치센터 기능이 자치 기능에 더해 복지에 대한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말하고 현재 동 행정을 보조하고 있는 통장과 반장의 역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장의 경우 1/3이 공석으로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반장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는 주민 여론을 전하며, 복지 시대에 맞게 통장과 반장의 역할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오관영 의원은 저녁 늦게 까지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자율방범대원의 봉사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방범초소에 소화기가 비치되지 않은 곳이 많이 있다고 지적하며, 실태조사를 통해 소화기 등 방범대원의 안전을 위한 편의용품을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물품 구입 등 각종 계약시 대전이나 대전 동구 지역 업체를 이용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나영 의원은 주민자치회 시범 동으로 선정된 가양2동의 사례를 들면서 시범운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면서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주민 스스로 동네를 만들기 위한 특색 있는 사업이 진행되어야 했다고 말하고, 지난 2년간 추진 실적을 보면 성과를 내기 위한 보여주기 식 행정이었다고 지적하면서 내년부터는 주민자치회의 자생력을 키워 주민이 주인인 명실공히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민자 의원은 여성 인구가 50%를 넘어서고 여성의 사회적 참여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지방직 공무원의 꽃인 사무관 승진의 경우에 있어 여성 직원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고, 타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사 업 내용이 행사 참여 등 형식적이라고 지적하면서 타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사업은 주민교류, 문화 교류, 경제 교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박영순 의원은 자생단체에 대한 보조금 정산이 부실하다고 지적하면서 몇 개 단체의 사업신청서, 정산보고서, 사후 평가를 분석한 결과 다년간 반복적으로 같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회계 처리의 부실이 드러난 경우에도 평가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평가방법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집행 내용을 보면 동구에서 할 수 있는 행사를 타 지역에서 한 사례도 많이 있다며 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석범 의원은 지방세 세목별 결손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집중 추궁하면서 일부 자치단체에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결손을 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동구 상황은 어떤지 따져 물었다. 세목별 결손이 매년 늘게 되면 납세 의식이 떨어지게 되어 공평과세 실현에 어긋난다며 결손 이후에도 재산 조회 등을 통해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강정규 위원장은 국가사무인 방범용 CCTV 운영비 등의 비용이 국비 지원 없이 구비로 부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개선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중앙에 건의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동 통폐합 과정에서 발생한 특별교부세 99억 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묻고 집행부의 분발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