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의 기초생활수급자 입주비율 조정을 통한
시 민 통 합   정 책   건 의 안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모두는 대규모 영구임대주택단지의 경우 슬럼화로 인한 사회문제가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음을 인식하고, 따라서 이 문제를 해소하여 시민통합을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영구임대주택의 기초생활수급자 입주비율을 일정한도(50%)이하로 제한하도록” 관련규정 정비 등 제반사항을 조치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우리 대전은 150만의 시민이 거주하는 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향후 인근의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로 배후도시 역할이 기대됨으로 더욱 발전가능성이 기대되는 대한민국의 중심도시입니다. 
 

  
  반면, 동구 판암2동 주공4단지 영구임대주택의 사례에서 보듯, 대전시에서 가장 큰 2,415세대의 대단위 단지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1,359세대가 입주하여 그 비율이 56%에 이르고 있어 이런 추세라면 향후 몇년 이내에 60%를 넘어 기초수급생활자의 입주비율이 80~90%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렇듯 심각한 저소득층 집중현상은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판암2동 4단지의 경우 대단위단지 내에 저소득층의 집중은 지역의 슬럼화는 물론, 주민화합, 자녀교육 등 모든 부분에서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층별,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지금, 사회적 통합정책이 절실히 필요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미 정책실패를 통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책이 나오지 않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기존 대단위 영구임대아파트의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우선 영세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은 최소한 광역시 차원에서 충분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되 지역간(구간) 분산배치 함은 물론, 아파트단지별로 기초수급자의 입주비율이 최대한 50%가 넘지 않도록 조정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집중화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개선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기존 입주민(기초수급자)과 입주예정 대기자(기초수급자)들의 사회적응과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정책으로 판단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층 시민과 일반시민이 미래의 꿈을 가지며 서로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동구민의 뜻을 모아 시민 통합을 위한 정책개선을 건의합니다. 
 
 

2007.  3.  .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일동 
 
 

수 신 처 : 건설교통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지역국회의원, 대전광역시장, 대전광역시의회의장, 대한주택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