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건의/결의문
홈으로 > 의정활동 > 건의/결의문
| 제목 | 청년복지 지원 전담부서 신설 건의안 | ||||
|---|---|---|---|---|---|
| 작성자 | 대전동구의회 | 작성일 | 2016-03-15 | 조회수 | 570 |
| 발의의원 | 이나영 | 회차 | 0 | 채택일 | 2016-03-15 |
| 수신처 | |||||
|
존경하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님과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우리 사회는 지금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복지 포플리즘으로 인해 세대간 갈등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청년복지 지원 전담부서 신설은 청년복지라는 이름의 새로운 복지 포플리즘이 아닌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기둥이며 미래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국가의 자원입니다. 청년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긍심을 갖고 하루를 새롭게 시작한다고 하면 저출산 문제, 고령화 시대의 국가 경쟁력 약화, 복지 포플리즘으로 인한 사회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서울시의 청년수당,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은 우리 사회가 인식하고 있는 청년복지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준 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소식을 접할 때 생계를 걱정하는 국민이 아직도 많은데 재원이 풍족한 지방자치단체의 만용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일자리 창출, 학자금 지원 등 간접적인 지원이 아닌 현금 등 직접적인 지원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파우스트’에서 쾌락을 위해 영혼을 팔라는‘메피스토’를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복지 포플리즘이라는 생각에 전국의 조례와 담당부서를 찾았고, 관련 논문을 찾아보았지만, 청년 관련 정책은「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근거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오히려‘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해야 한다’는 말에 복지는 뒷전이었습니다. 입시와 취업 전쟁으로 지친 청년의 고민에 대한 관심은 없었으며, 부모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한 이들을 캥거루족이라는 이름을 붙여 사회 에서 격리하고 낙오시키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님과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청년들은 비싼 대학등록금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어학연수와 인턴과정 등의 노력을 다해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렵게 졸업을 해도 비정규직에 머물거나, 정규직이 되어도 자아실현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에는 영유아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만 있을 뿐입니다. 청년이 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복지를 책임지는 세대가 되어 국가와 지역사회의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 세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복지 전담부서를 신설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6년 2월 일 |
|||||
| 다음 글 | 대전의료원 설립 촉구 결의안 |
|---|---|
| 이전 글 | 사회복지 공무원 인건비 지원 건의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