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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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불법주차 해소를 위한 ‘주차장 공유사업’ 추진 및 예산 지원 건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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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전동구의회 | 작성일 | 2017-03-20 | 조회수 | 593 |
| 발의의원 | 강정규 | 회차 | 226 | 채택일 | 2017-03-15 |
| 수신처 |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님,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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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님과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불법 주차로 인한 말다툼과 안전사고 발생은 우리 사회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주택과 상가 밀집지역에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영주차장 조성은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공영주차장 1개소를 조성하는 데 평균 2∼3년이 소요되고 1대의 주차면 확보를 위해서는 많게는 억대까지의 비용이 들며, 장소 선정, 토지보상에서 주차장 공사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지역별로 주차장 조성사업 비용이 서로 달라 각 지자체마다 주차장 조성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심지역에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표시하거나, 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하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지원을 꾸준히 해오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자리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을 가 보면, 오래된 도시기반시설 구조상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가 어려운 지역이거나, 신시가지 상가와 원룸 등 다중주택 밀집지역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들 지역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학교, 대형건물, 종교시설, 예식장 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장소별 특징을 보면 야간에 여유가 있는 곳, 평일에 여유가 있는 곳, 주말에 여유가 있는 곳 등 시간대별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공유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품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서로 대여해 주고 차용해 쓰는 개념으로 인식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차장소 확보에 따른 비용 부담을 고려할 경우 지역 내 민간 소유의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방법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님과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불법주차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해 공유경제 개념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부설주차장과 개인 소유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개방(유상, 무상 포함)할 경우 시설비(차단기, CCTV 설치 등)와 전기료 지원,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7년 3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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