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동구 소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조속 시행 -

건 의 서

대전 동구 소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조속 시행 건의안

동구는 1905년 경부선철도 개통으로 대전의 중심으로 발전해왔으나, 이후 신도시 개발의 중심이 둔산지구와 세종시 개발로 옮겨지면서 슬럼화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특히, 노후주택 밀집과 더불어 도시기반시설이 낙후되어 주거환경이 더욱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2006년 20여개 구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로 지정하여 15개 지역의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최근에 천동 3지구 등은 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제지구는 뚜렷한 진척이 없이 답보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제지구는 35만㎡, 4,038가구, 사업비 1조6,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으로,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LH의 재정부담, 문화재(송자고택)보존 건축규제가 적용돼 LH가 선뜻 사업 추진 의사를 밝히지 않아 무려 12년째 제자리걸음에 머물러 온 것입니다.

특히, 작년 8월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현장 방문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으나, 이후 뚜렷한 진척이 없어 주민들의 상실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사업지역 내의 재산권행사 제한으로 노후주택 파손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에도 수선을 임의로 할 수 없다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빈집이 60%에 이를 정도로 마을공동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대전지역 구도심발전에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 코레일이 다음 달부터 민자유치 절차를 거쳐 올 11월 대전역세권 개발 복합2구역의 사업자 공고를 낼 계획으로 대전역세권에 대규모 유통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소제지구의 사업성과 수익성이 크게 오를 것으로 분석되면서 소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변여건과 더불어 큰 걸림돌이었던 대전시 문화재자료인‘송자고택’으로 인한 건축행위 규제가 금년 3월에 「대전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로 완화 조정된 결과, 송자고택 등 주변지역 반경 70M이내는 9층까지 건축이 가능하게 되어 사업성이 올라갔다는 평가입니다.

도시는 살아있는 생물(生物)과도 같다고 합니다.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닌 탄생하고 쇠퇴하는 생명체의 속성을 지닌 도시는 외부 환경에 따라 활력을 얻고 새로운 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성장한다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허태정 대전광역시장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님,

박상우 LH사장님,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동구 소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대전역세권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조속히 시행할 것을 지역주민들의 뜻을 모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18년 9월 3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