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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 및 정비사업 정보공개 시스템 도입 촉구 건의서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17-12-15 조회수 612
발의의원 강정규 회차 232 채택일 2017-12-15
수신처 이재관 대전광역시장 권한대행

존경하는 이재관 대전광역시장 권한대행님.

 

대한민국 근대사와 함께 한 대전의 주거환경이 공동주택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추진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은 121개소로 재개발 48개소, 재건축 34개소, 주거환경 12개소, 도시환경 27개소로 알려졌으며, 구역만 지정된 지역은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대전시 주택 정책 방향이 공동주택 단지 조성에 필요한 행정지원 체계였다고 하면, 앞으로는 지어진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입주한 대전시민의 주거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대전이라는 한정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조성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선제적인 대처가 필요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경우 조합원간 고소․고발로 사업이 10년 이상 지연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사업 자체가 취소된 곳도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담금에 대한 정보가 건설사와 특정인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권 다툼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준공된 아파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비 및 입찰 관련으로 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각종 이권 개입으로 인한 입찰과 난방비 등의 공동주택 비리가 우리 사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가계부채와 함께 생활비에서 지출 비율이 높이지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 역시 사용 용도에 대한 투명한 감시망을 구축하지 못하게 되면 가계 운영에 큰 부담을 주게 되고 나아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실한 재개발․재건축 진행 및 공동주택 관리는 150만 대전시민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는 클린업 시스템을,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에서는 추정분담금 시스템을, 부산광역시의 경우에는 정비사업 통합홈페이지 구축사업을, 이외에도 대구와 광주에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거안정과 생활비 지출 감소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관 대전광역시장 권한대행님.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관리와 공동주택 관리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전에도 관련 조례가 있는 만큼, 150만 대전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아파트 관리비나 재개발·재건축 관련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71215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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