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서브비주얼


건의/결의문

홈으로 > 의정활동 > 건의/결의문

건의/결의문 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발의의원, 회차, 채택일, 첨부파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목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건의안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15-01-09 조회수 791
발의의원 이나영 회차 0 채택일 2015-01-09
수신처
지난 10월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확정되었습니다. 가칭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고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을 흡수하는 방안입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이 기대했던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 공무원 전환 문제는 이번 개정작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만, 사기 진작 차원에서 장비 지원 예산을 소방청 요구보다 5배 늘려 1000억 원을 새해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함께 발표되어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기대는 복지에 대한 관심만큼이나 높아졌습니다. 산업화 이후 안전을 거쳐 복지사회로 나아갔어야 하는데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해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우리 사회의 난맥상에 대한 반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는 재난관리에 있어서 재난관리 시스템과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초기대응이 미흡하여 발생한 인재로, 다수의 청소년이 희생되어 대한민국 부모의 마음에 상처를 냈습니다. 당시 동구의회에서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의견이 반영된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시행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소방직 공무원 3만9천여명은 지방직과 3백여명의 국가직으로 나뉘어 이원화된 지휘․명령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국가와 지방간 소방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중앙집권적 관료제에서는 복잡하고 대형화되는 국가재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지휘체계의 혼선으로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고 중앙과 지방외에도 자치단체 간 업무협조도 기대가 어려운 행정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을 뒤로하고 본인의 목숨을 담보로, 재난 발생시 최일선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는 소방공무원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방공무원의 업무를 봐도 국가사무가 50%, 공동사무가 31%인 반면에 지방사무는 1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소방장비와 소방공무원의 복지 여건이 달라진다면 그 피해는 해당 지역 주민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방문한 방문객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현재 지방에서는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적 의무마저 지역적 편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적 의무마저 차등화 되는 현실’을 타개해야 합니다. 하루 빨리 단일화된 지휘권 아래 지역별로 재난유형․발생빈도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소방행정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전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4년 12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이전글, 다음글
다음 글 대전의료원 설립 촉구 결의안
이전 글 연재(淵齋) 송병선 선생 생가 복원 건의안
  • 목록보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