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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복지 공무원 인건비 지원 건의안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16-03-15 조회수 605
발의의원 강정규 회차 0 채택일 2016-03-15
수신처

존경하는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앞으로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가 지역 주민들의 복지 서비스를 전담 관리하는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하게 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복지 기능이 강화된 복지센터로의 전환이 지역 주민에게 좋은 정책으로 보이지만, 자치구의 재정여건에 따라 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면이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여건에 따라 복지의 질이 달라지고 삶의 질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사회복지 공무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자치구의 복지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6년도에 복지부에서 최우선 업무 목표로 내세운 것은 '읍면동 복지 허브화'로 주민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복지 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700개 읍면동 주민센터에 맞춤형 복지 전담팀을 설치하고 선발 중인 복지 공무원 6,000명 중 4,800여명을 우선 배치하고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사회복지 공무원의 자살이 잇따르자 전국적으로 2014년까지 7,000명을 증원해 인건비를 3년간 70%씩 보조했지만 이후 부담은 기초자치단체의 몫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일선 자치구는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예산 급증과 정부 지원이 끊긴 지난 2012년 입사한 사회복지 공무원의 인건비마저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고, 앞으로도 사회복지 공무원의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는 지역 특색에 맞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할 것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지방자치단체 복지 전달체계 개편방안 연구’보고서(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자 강혜규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복지 상담과 복지서비스 지원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2013년 기준으로 동 주민센터의 경우 10,821명, 읍 사무소는 1,947명, 면 사무소는 3,211명 등 총 1만 5,979명의 사회복지 공무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존경하는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복지정책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자치구 대부분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이 많은 곳입니다. 복지비용의 폭증과 사회복지 공무원의 증가로 인한 인건비 부담 증가는 다른 분야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어 타 광역자치단체의 사례처럼 사회복지 공무원의 인건비에 대해 시비 지원을 건의 드립니다.

 

2016년 2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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