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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청 설립 건의안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13-08-05 조회수 838
발의의원 박선용 회차 0 채택일 2013-08-05
수신처
존경하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님과 홍문표 국회의원님.

지난 정부에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논란 속에서도 소외된 복지계층이 있었습니다. 오로지 내리사랑만을 해오신 바로 우리 기성세대의 아버지와 어머니이십니다. 농촌 지역을 가보면 도심의 경로당에 해당하는 마을회관에 어르신들이 계시지만 관련법이 없어 운영비를 지원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동구의회에서 지원 방안을 찾아보았지만 소관 부서도 없고, 관련 법도 없어 어느 곳에서도 지원 여부에 대한 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문제를 지켜보면서 노인복지청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일제 식민지와 한국전쟁의 폐허를 딛고 국민소득 50달러에도 못 미치던 최빈국 대한민국은 지난 반세기 짧은 시간동안 UN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변모한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세계가 놀라워하는 세계무역규모 10위권의 눈부신 발전은 우리 어르신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성장의 어두운 그늘 속에서 2012년 6월 기준 65세 노인인구는 589만명으로 총 인구의 11.8%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28년 후엔 국민의 3명 중 1명이 노인인구가 될 전망입니다. 고령화 문제는 경제, 교육, 문화, 복지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기존의 사회구조를 빠르게 바꾸어 놓는다는 점에서, 범정부적인 대응 노력과 정책 추진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외국의 노인복지행정 체계를 보아도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에 노인청을, 프랑스의 경우 1981년에 노인복지부를 신설하였고, 호주의 경우에도 노인보건부가 있어 고령 인구의 증가에 대비한 선도적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님과 홍문표 국회의원님.

노인복지청은 일부 계층의 우려처럼 특정 세대를 위한 보편적 복지 지원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중복지원에 따른 예산 낭비를 제거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의 전환에 근거하여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살려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고자 하는 적극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노인복지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청을 중심으로 한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선도적인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청 설립을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3년 7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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