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건의/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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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시간제 보육시설의 설립과 운영 체계 개선 건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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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전동구의회 | 작성일 | 2013-08-05 | 조회수 | 796 |
| 발의의원 | 이나영 | 회차 | 0 | 채택일 | 2013-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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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 세종특별자치시와 충청권 발전을 이끄는 선도 도시로서의 대전의 위상을 높여가는 시정 운영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초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28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모한 시간차등형보육(일시보육) 사업, 즉 시간제 보육시설 시범 사업 신청이 있었지만 5개구 어느 한 곳도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대전시 5개구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시간제 보육시설 시범기관 선정에 응모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신청을 하지 못한 사유와 앞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대전을 만들어 가야 하는 우리 대전시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옳은 방안인가! 그리고 시간제 보육시설이 순조롭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희망기관을 접수한 결과 신청 기관이 없었던 구도 있었고, 낯을 가리는 아이들의 교육 특성상 기존 어린이집에서 돌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교육적 판단을 한 구도 있었으며, 이외에도 신청 기관의 자격이 미달된 곳도 있었지만, 5개구에서 나서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높은 지방비 부담에 있었습니다. 대도시 자치구의 경우 약 16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데 16억 원이 소요될 경우 국비와 지방비가 각 8억 원 즉 50:50이었기 때문에 자부담 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의 의견을 들어보면, 무상보육 이후에 어린이집 이용이 늘어나면서 시간제 보육을 위한 공간과 교사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본과 프랑스의 경우 시간제 보육을 받는 곳은 각각 6천 곳이 넘지만 우리나라는 전국에 97곳이 전부이고 우리 대전의 경우에는 전문시설이 단 1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기관 운영 후 시간제 보육시설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가정해 볼 때, 계획처럼 시간제 보육시설을 자치구에 맡겨 둔다면 동일 생활권에서 시간제 보육시설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지역 간 발전 속도와 비례하여 더욱 커져 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 시간제 보육시설 운영만큼은 대전시에서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일시적으로 맡기고자 하는 부모가 일을 보고자 하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시간제 보육시설에 맡길 수 있도록, 행정 구역과 관계없이 시간제 보육시설을 대전광역시에서 거점별로 건립하여 운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3년 7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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