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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상보육 및 무상급식 사업비 전액 국비 지원 건의안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15-01-09 조회수 744
발의의원 박선용 회차 0 채택일 2015-01-09
수신처
선거 때면 단골 메뉴인 보편적 복지 논쟁이 우리 사회를 다시 한 번 들끓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을 둘러싼 정치 공방은 우리 젊은 아빠와 엄마들을 더욱 힘들게 합니다.
 
무상보육의 경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난달 7일 교육 재정난을 들어 내년부터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교육부 장관은 무상급식 재검토의 필요성을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경남도와 경기도지사가 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을 선언한 데 이어 경기도교육감은 누리과정(취학전 만3∼5세 보육비 지원사업) 예산 편성 불가를 발표하면서 여의도 정치권을 넘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 동구는 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60%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각종 무상 복지로 벌여 놓은 사업을 마무리도 하지 못하고 미편성 예산만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으로 대표되는 보편적 복지를 포기하고, 선별적 복지를 선택하는 것이, 구 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무상복지 포기 분위기에 편승해야 옳은지 우리 동구의회 의원들조차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은 정치공방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급격한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라고 생각합니다. 핵가족화 되면서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해 결혼 연령은 늦어지고 출산율은 매년 낮아지고 있습니다.
 
13년째 초저출산국인 우리나라가 700년 뒤에 사라질 나라로 지목되었습니다. 2006년 데이빗 콜먼 옥스퍼드대학 교수가 인구소멸 1호로 한국을 지목한 사실도 있습니다.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이 당이나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이해가 반영된 논쟁일 수 없는 이유입니다. 대통령께서도 당선인 시절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하셨습니다.
 
식당을 가보면 젊은 층의 사람들이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존폐에 관한 논쟁을 하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가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 사사로운 욕심일 수 있습니다. 누구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든 간에 기왕의 복지 서비스가 끊기는 것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 입장을 대변해보면, 정치권의 무상보육과 급식 중단 위협이나 네 탓 공방은 국가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으로 인해 생긴 새로운 일자리와 빚을 내 사업을 시작한 분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합니까. 새로운 갈등과 사회에 대한 불신만 생길 뿐입니다.
 
사람에 투자하는 것이, 그것도 미래 세대에 투자하는 사업비를 지방에 넘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은 더 이상 정치공방도 보편적 복지의 논쟁 대상도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사업은 21세기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키우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줄 것과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4년 12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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