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

 

대전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가는 중추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의 열정에 25만 동구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시장님의 동구에 대한 각별한 배려로 우리 지역이대전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위상을 되찾아 가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광역시 자치구는 부동산경기가 얼어붙으면서 거래가 줄어 부동산세 감소에 따른 세원축소와 복지부담 비용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재원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동구는 직원 인건비 등 행정 내부적인 수요비용을 마른수건의 물 한방울도 다시 보듯이 최대한 감축하는 등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458억9천2백만원의 지방채 상환이 본격화 되고, 생활이 어려운이웃이 타구에 비해 월등히 많아 복지비가 전체 예산의 60%를 상회하는 등으로 인해
 
올 한해 필수재원 미편성액이 579억 4백만원에 달하여 파산이 우려될 지경에 이르고 있어 자치구의 재정을 관리해야 할 기초의원으로서 지역 구민에게 송구한 마음을 금할길 없습니다.
 
우리구는 지난 2008년 당시 행정안전부의 정책과 구 재정 안정화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1개 행정동 중 인구1만명이하인 10개동을 대상으로 통•폐합을 추진, 5개동을감축하여 16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내부적으로는 사무관 5명 등 총 45명의 정원을 감축하여 공무원들의 승진기회를 박탈하고 구의원 1명이 감소(산출방식 : 대전시 구의원 정수 63명을 대상으로 5개구의 인구수 60% + 행정동수 40%를 적용 안분)하였으며,
 
지역적으로는 주민의 원거리 이동 불편과 지역•자생단체간 갈등을 초래하는 등 막대한 고통을 고스란히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시에서도 이러한 우리구의 애로사항을 공감하며 격려 차원에서 통합대상동 청사 리모델링 특별교부금 5억원을 지원해준 바 있으며,그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에서 당초에 약속한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 인센티브로 지원되는 보통교부세가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5년동안매년 19억8천만원씩 총 99억원이 온전히 고통을 감내한 우리구가 아닌 대전시로 전액 지원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물론, 지방교부세법 제6조에 따라 자치구의 보통교부세가 광역시로교부되고 있는 실정임을십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구에서 많은 불이익과 통합과정에서의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불가피하게 대전시에서 유일하게 5개의 행정동을 부득이 감소하는 용단을 내리고 강행한 것은
 
조직의 슬림화를 통한 행정 내부적인 경비 절감으로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해야 한다는 대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구는여전히 재정난이 매우 심각하며, 일부 통합동의 경우 아직까지도 지역민의 갈등이 완전하게 봉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통교부세가 아무리 법적으로 대전시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도소규모 행정동 통•폐합 인센티브 교부분 만큼은,
 
그 동안의 고통을감내하면서도 재정난이 지속되고, 온전히 구에서노력해 교부되고 있는 만큼,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우리구에 재교부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분 보통교부세가 대전시에 남아 동구민의원망과 통한으로 남지 않고, 우리구가 대전시에서 차입한 지방채 166억4천만원의 일부라도 조기상환하여 재정난에 숨통을 틔울 수 있도록 대승적인 배려를 바라며 우리 대전 동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현행, 대전광역시에서 교부받는 보통교부세중 “소규모 행정동통•폐합 교부분“ 전액을 우리구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