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건의/결의문
홈으로 > 의정활동 > 건의/결의문
| 제목 | 대전 동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조속 시행 촉구 결의안 | ||||
|---|---|---|---|---|---|
| 작성자 | 대전동구의회 | 작성일 | 2014-10-28 | 조회수 | 909 |
| 발의의원 | 오관영 | 회차 | 0 | 채택일 | 2014-10-28 |
| 수신처 | |||||
|
존경하는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님과 이장우 국회의원님, 그리고 이재영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님과 조대현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본부장님. 2010년도 기사 내용 중에“죽 쑤고 있는 LH, 대전․충남에선 펄펄”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집 값 떨어진다며 LH에서 시공한 아파트를 싫어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대전 동구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성공은 낙후된 원도심 주택 정책의 모범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LH의 약속을 믿어 온 천동 3구역, 소제 구역, 구성 2구역, 대동 2구역 내 지역 주민들은 십 수 년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와 상하수도 정비 등 기반 시설 제외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정부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왔지만, 원안에서 사업 규모가 축소 발표되어 제외되었거나, 사업 재개가 불투명하게 된 지역 주민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절망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LH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사업시행자인 LH의 경영손실 및 분양시장 여건 악화를 이유로 사업 중단을 의미하는 어떤 행위도 중단해야 합니다. 제2단계 사업 중 대신2구역이 재개되었지만, 대동2구역 추가 선정 과정에서 존치되는 지역과 제척되는 지역 주민간의 반목을 조성하는 행위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LH가 추진한 미추진 4개 구역에 대한“사업 활성화 및 마케팅 전략 수립 용역”결과에 우리 동구의회에서는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에 대한 로드맵이 아니라 LH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LH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 사업 구역의 규모 축소, 지방자치단체의 선투자를 요구하며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방향 전환을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대전 동구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예측되는 소제지구 사업 재개를 위해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의 선도사업격인 신안로 확장 및 삼가로 교량공사와 동부선 연결도로 등 기반 시설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사업성을 높여 주기 위해 입주민과 주변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도 관련된 공공시설을 변경해주는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를 위한 선의도 보여주었습니다.
존경하는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님과 이장우 국회의원님, 그리고 이재영 대전광역시 동구의회는 지난 2013년 10월 2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LH가 사업재개를 약속한 “구역 축소 및 사업방식 변경 없는 추진”을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약속 사업인 천동 3구역, 소제 구역, 구성 2구역, 대동 2구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를 위한 로드맵을 분명히 해주시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성을 높여 줄 수 있도록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을 높여 지원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2014년 9월 일 |
|||||
| 다음 글 | 대전의료원 설립 촉구 결의안 |
|---|---|
| 이전 글 | 금강수계관리기금 대상 자치단체 재정 지원 건의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