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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 자치구간 특별교부금 교부방법 개선 건의안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14-10-28 조회수 858
발의의원 박선용 회차 0 채택일 2014-10-28
수신처
존경하는 권선택 시장님과 김인식 대전광역시의회 의장님.
 
침체된 원도심을 살리고, 대전의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시정 운영 노력에 25만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대전시의 재정자립도가 50% 아래로 하락했다는 소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 하고있습니다. 국비를 많이 확보했다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구의 경우는 더 심각하여 재정자립도가 13.1%에 불과한 실정이고, 동구중구․대덕구의 경우 자주재원으로는 인건비조차도 편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시장님의 제안으로 재정 건전화를 위해 대전시-자치구간 “재정 건전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에 큰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회의 내용을 보면“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는 대전과 5개 자치구만의 문제가 아니라중앙정부와 지방간 재정배분의 모순에서 기인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상비․인건비와 과감한 경비절감 등 자구책 마련 후 지원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선인 의원님들의 말씀으로는 이 방법은 IMF 이후 원도심 예산 편성의 기본 방침으로 기억하고 계셔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특별교부금이 지방의원을 줄 세우기 위한 선심성 예산, 광역단체장의 통치자금, 지방의원 길들이기 자금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특별교부금 폐지 또는 축소, 일반회계로의 전환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인천과 대구, 광주, 울산시 등 타 광역시들이“특별교부금은 매년 자치구의 예산 편성시 일괄적으로 이를 교부하거나 구청장의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심사해 교부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 9월에 자치구에서 특별교부금을 지자체 부족재원 충당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시 특별교부금의 일정금액을 일괄교부 방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단체장의 선심성 집행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삼모사(朝三暮四)가 다소 부정적인 의미이지만, 재정 지원의 만족도라는 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의미라고 생각합니다.“평양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다”라고 했습니다. 현안사업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구에 사업비가 내려온 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동구의 경우 누가 보아도 청소대행사업비 150억 원을 해결해야 하지만 대안이 없습니다. 얼마전 기사에서 청소대행사업비 재원 지원 요청에 대해 자치구 고유사무라는 이유로 불가하다고 했지만, 구간 형평에도 어긋난 문제투성이 820억짜리 도안신도시‘크린넷’에 대한 답변도 궁금하고, 청소대행사업비 납부가 단체장의 선심성 집행인지 당시 검토 부서에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권선택 시장님과 김인식 대전광역시의회 의장님.
 
행정서비스의 질은 만족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5개 구의 건의를 하급부서의 의견이라 생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급단체의 행정서비스라는 관점에서각 구의 의견을 존중하여 특별교부금의 50%를 구에서 요청한 현안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심사 후 지원해 주시거나,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현행 10%에서3%로 하향 조정하여 그 차액이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전환 교부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변경 지원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2014년 9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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