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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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6.25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건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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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전동구의회 | 작성일 | 2017-07-14 | 조회수 | 499 |
| 발의의원 | 원용석 | 회차 | 229 | 채택일 | 2017-07-14 |
| 수신처 |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권선택 대전광역시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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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님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님,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지난 6월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고귀한 생명을 희생하신 호국영령과 6.25 전쟁의 아픔을 되새기게 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6.25 참전유공자는 조국을 위해 전쟁에 참가하여 20대 젊은 청춘을 다 바쳐 위기에 처한 나라를 지켜내신 분들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12만5천 여명의 연세는 평균 86세로 10년 후면 대부분 못 뵐 수도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전쟁터에 나가 목숨을 걸고 싸운 6.25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수당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 참전용사의 87%가 생활고를 겪고 있어 생계지원이 절실한 상황(보훈교육연구원)
참전용사 상당수가 고령으로 건강문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예우와 보상은 턱 없이 부족합니다.
정부에서는 6.25 참전용사에 대해 명예수당으로 매월 2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2년 5만원으로 시작하여 매년 1만 원씩 인상된 것으로 참전용사들이 수당에만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생활에 보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6.25전쟁 당시 현장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했고, 오늘날에는 젊은 세대에게 확고한 국가관과 안보관을 심어주는 등 우리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오신 분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하신 이 분들의 희생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현실에 맞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님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님,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국가에서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현행 월 22만원을 40만원으로 인상해 주시기 바라며, 국립현충원이 소재한 호국도시 대전시에서도 사망자로 인한 불용액 등을 고려하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대폭 인상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7년 7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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