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재산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령 개정 촉구"

대전 동구의회가 21일 제273회 임시회 중 「개발제한구역 주차장 설치 관련 규제 완화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강정규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개발제한구역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도 포함하여 인접한 토지에 300㎡ 이하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의 경우 기존에 허용되었던 주차장 설치 기준의 적용에서 배제되었고 이에 따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취락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도시계획 변경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주민들에게 오히려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며 제안설명을 마쳤다.

건의안은 의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으며 국토교통부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