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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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CCTV통신료시부담건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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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전동구의회 | 작성일 | 2013-05-09 | 조회수 | 741 | |||||||||||||||||||||
| 발의의원 | 강정규 | 회차 | 0 | 채택일 | 2013-05-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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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 지난 5일(2013. 4. 5) 대전시에서는 시청, 5개 구청, 교육청, 경찰청 등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재 5개구에 분산되어 있는 방범용, 어린이 보호용 및 불법 주정차 단속용 등 2,600여대의 CCTV를 하나의 관제센터로 통합 구축하는 사업으로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통합관제센터에서는 경찰관과 관제요원이 365일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각종 사건사고 등 긴급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하니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환경을 기대하여 봅니다. 그러나, 통합관제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꼭 해결하여야 할 선결과제가 있습니다. 현재, CCTV 설치비는 전액 국․시비로 지원되고 있으나, CCTV 설치에 따른 운영비(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는 전액 구비로 부담하고 있어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CCTV 운영비 증가 현황을 보면 2011년 대비 2013년 운영비가 62,386천원에서 262,025천원으로 2년만에 무려 32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위:천원)
또한, CCTV 운영비의 대부분은 통신료와 전기료인 공공요금으로 2013년의 경우 전체 운영비의 84%가 통신회선료로 219,960천원입니다. 지금처럼 CCTV 운영비를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 맡기다 보면 예산 부족으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결국 설치에 따른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 CCTV를 아무리 많이 설치하고, 통합관제센터를 아무리 잘 지어놓은들 CCTV를 운영하고 있는 5개구에서 통신비와 전기료조차 납부하지 못한다면 모두다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운영하게 될 ‘대전광역시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기료와 시설장비유지비는 현행처럼 구에서 부담하고, 통신회선료 전액은 시에서 부담하여줄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3년 4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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