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과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님!

최근 많은 아파트에서 휴먼시아 명칭, LH 로고를 지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LH에서 지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언론에서 한 아파트소유자협의회 대표가 한국토지공사에서 건설한 임대주택인 휴먼시아에 사는 사람들을“휴먼시아에 사는 거지”라는 뜻으로‘휴거’라고 불러왔다고 하여 많은 문제점들을 시사해 주었습니다.

최근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는 휴거(휴먼시아 거지), 엘사(LH 사는 사람) 등 주거지 형태나 소득 수준(200충, 300충)에 따른 별명을 붙여 놀림감으로 삼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임대주택 아이들을 무시하는 말들은 놀림 수준을 넘어서 빈부에 따른 계급문화와 혐오문화 형성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러한 갈등을 없애고자 정부는 2000년대 소셜믹스를 도입했습니다. 단지 내 분양과 임대를 함께 조성해서 차별을 없애보겠다는 정책을 펼쳤지만 정착되지 못하고, 여전히 임대주택 아이들은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빈자 혐오’에 따른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며, 차별과 배제를 일상에서부터 조심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이에 대한 가정과 사회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지난 8월 10일 문재인 대통령께서“공공임대주택을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하고 교통문제 등 필요한 후속대책을 빠르게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은 참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께서도“서민 주거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어지러운 주택시장을 바로잡고, 서민들과 실수요자들이‘집’때문에 힘겨워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임대아파트와 분양 아파트의 단지 내 갈등은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와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별다른 대안 없이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라며 방관하고 있는 것으로만 여겨집니다. 좀 더 실효성 있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과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존 ‘휴먼시아’명칭(아파트 이름)을 쓰고 있는 전국 아파트에서 이름을 바꿀 수 있도록, LH 로고를 외벽에서 제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름과 외벽 로고만 바꾸거나 제거해 주어도 인식의 질은 달라질 것입니다. 물론 등기 등의 변경에 재정 지출이 있겠지만 국가 차원에서 후대를 위해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분양아파트 보다 질적으로 더 월등한 부대시설을 설치해주십시오.

임대아파트 사는 것이 특혜가 될 정도로 휘트니스센터, 셔틀버스, 녹지 등 각종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셋째, 입주를 위한 소득 기준을 완화해주십시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급해오던 공공임대주택에 중산층도 살 수 있도록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대폭 완화해 주는 것입니다.

아울러 다시 한 번 23만 동구민의 뜻을 모아 더 이상 거주하는 아파트 때문에 자녀들이 차별받지 않는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후손들에게 파벌과 혐오를 대물림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2020년 10월 29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