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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주기업체협의회를 통한 물류단지 지원 대책 마련 건의안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22-02-22 조회수 168
발의의원 박철용 회차 257 채택일 2021-06-04
수신처

존경하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

그리고 허태정 대전광역시장님!

 

우리 동구는 대청호와 식장산의 자연과 대전역세권 등 도심이 조화롭게 어울리고 있는 아름다운 호반 도시로, 전국으로 통하는 고속도로가 지나고 있어 사통팔달의 교통을 기반으로 산업단지와 물류단지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남대전물류단지는 우리나라 중심부에 위치하여 전국으로 이어지는 물류의 허브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단지에 비해 물류단지에 입점해 있는 입주업체들은 관련법의 부재로 각종 지원으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로 인해 물류단지의 활성화가 저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류단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전적으로 그 관리를 맡기고 있지만, 협의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어떠한 법적인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문지식 및 경험의 부족 등으로 인한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0항에 따라 관리공단 등 설립 및 운영을 위해 보조금 등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고, 이에 파생하여 각종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 활성화 조례 등을 제정하여 적극적으로 입주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의 상황과는 매우 상반됩니다.

 

우리구의 남대전물류단지 역시, 물류업 외에도 제조업, 도소매업 등 다양한 업종이 입점하고 있고, 거리상으로도 하소동 산업단지에 인접해 있지만, 물류단지에 입점해 있다는 이유로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

그리고 허태정 대전광역시장님!

 

입주기업체협의회를 통한 지원의 사례를 예로 들면, 입주기업 종사자 교육 및 연수, 입주기업 종사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물류단지 공동이용시설의 구조 및 설비, 생산제품 등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행사, 생산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국내외 판로지원 사업 등을 위한 예산 지원 등이 그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입주기업체협의회를 통한 물류단지 활성화를 위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등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관의 지원 없이 코로나 19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물류단지 내에 입점한 시설 등의 지원 및 물류단지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체가 자율적으로 구성한 입주기업체협의회를 통한 각종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6월 4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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