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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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아파트 관리비 산정 기준 표준안 마련 건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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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전동구의회 | 작성일 | 2017-09-14 | 조회수 | 459 |
| 발의의원 | 박영순 | 회차 | 230 | 채택일 | 2017-09-14 |
| 수신처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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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님.
통신료 사용료 인하 등 국민 경제생활 안정을 위해 많은 시책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득 인상에 한계를 보이면서 불필요한 소비 지출을 줄이는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주거 패턴이 공동주택이 단독주택을 넘어섰다는 통계 발표가 있었습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현실에 아파트 관리비는 입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며 부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 사이 아파트 관리비가 전체 물가인상률보다 4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6.3%인데 비해 관리비 인상률은 24.3%로 나타난 것입니다. 주로 수선유지비나 인건비 항목에서 많이 인상됐다고 하지만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물가상승률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이 치솟고 있다면 분명 관리비 부과나 사용, 관리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요소나 비리가 만연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투명성을 높이고자 전국적으로 많은 자치단체에서 해결 방안을 찾아 국민 부담을 줄여주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의 체감은 높지 않은 실정입니다.
아파트 관리비가 특정인의 쌈짓돈이 되지 않도록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관리비를 책정, 부과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양심, 상호 견제하면서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하는 관리비 절감 노력과 함께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도‘아파트 공사·용역 계약 원가 자문 서비스’, ‘인천형 아파트 관리비 혁신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등 아파트 관리비 절감을 위해 많은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일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지만, 지엽적인 문제로 해결 방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님.
아파트 관리비 산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져 국민 경제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례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아파트 관리비 산정 기준 표준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7년 9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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