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이낙연 국무총리님

국무총리 취임 100일을 앞두고 우리 동구 소제구역을 방문하셔서 10년 동안 국가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온 지역을 보셨을 것입니다.

2009년 이후 LH의 재정난을 이유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진행이 지지부진하면서 소제 구역, 구성 2구역, 천동 3구역 내 지역 주민들은 노후되고 열악한 환경속에서 고통을 겪었으며, 십 수 년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2004년 3월 당시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당시만 해도 30만 대전 동구 시대를 새롭게 맞이할 수 있다는 장밋빛 기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넘어 오늘의 모습은 주민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종시 개발과 국가 주택정책의 변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애당초 서울의 상계동 수준의 달동네에 이익을 남기는 공동주택 건설 사업은 불가능했습니다. 단지, 열악한 주택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정부의 주택복지정책으로 만들어진 정책이었습니다.

그동안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LH에서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에 나서주었고, 대전시와 동구에서도 기반시설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대선과 총선 때마다 각 정당의 지역공약 사업으로 선정되었지만,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혼선을 겪으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목적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행복주택․보금자리 주택 사업에 밀려 마무리하지 못한 채 정책사업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른 재개발 사업과 달리 그 지역에서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가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총리님께서 보셨듯이 10년째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해 표류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 생활환경이 열악한 이곳은 빈집이 늘어 화재나 범죄 위협이 증가하고 있고, 소방도로가 없어 화재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낙연 국무총리님

정부에서 10년째 지키지 않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마무리는 국가 행정의 신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을 현재 7.5%에서 40% 이상으로 상향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 보전 대책을 마련하여 동구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7년 9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