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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전 동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마무리 촉구 건의서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17-03-20 조회수 526
발의의원 원용석 회차 225 채택일 2017-02-16
수신처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님,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존경하는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님과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2009년 이후 LH의 재정난을 이유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진행이 더디기 시작하면서 소제 구역, 구성 2구역, 천동 3구역 내 지역 주민들은 십 수 년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2004년 3월 당시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당시만 해도 30만 대전 동구 시대를 새롭게 맞이할 수 있다는 장밋빛 기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들은 다음 대선에서 대선 공약 사업으로 채택되지 못할까 노심초사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LH에서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에 나서주었고, 대전시와 동구에서도 기반시설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대선과 총선 때 마다 각 정당의 지역공약 사업으로 선정되었지만,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혼선을 겪으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목적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행복주택․보금자리 주택 사업에 밀려 마무리 하지 못한 채 정책사업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른 재개발 사업과 달리 그 지역에서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가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세종시와 신도심 개발에 밀린 대전 동구의 경우 특히 심함.

2004년만 해도 동구는 대전역과 고속버스터미널,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중심으로 경쟁력이 있었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0년이 흘렀지만 세종시 등 주변 개발에 밀려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를 통한 개발 기회마저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은 사업구역 내 지역 주민들이 정부정책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10년째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해 표류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 생활환경이 열악한 이곳은 빈집이 늘어 화재나 범죄 위협이 증가하고 있고, 소방도로가 없이 화재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님과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정부에서 10년째 지키지 않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마무리는 국가 행정의 신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을 현재 7.5%에서 40% 이상으로 상향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 보전 대책을 마련하여 전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합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주요 공약사업에 대전 동구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누락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대선 공약사업으로 선정 추진되어 미시행 구역까지 사업이 최종 완료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20172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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