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님.

세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창출하는 G-20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어느 나라에서 개최된 정상회의
보다 우리의 멋을 세계에 알리는 큰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신 장관님께 25만 동구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구 지역은 대전의 관문이자 대전의 발상지로서 대전발전의 토대였으며, 서구와 유성을
중심으로 한 신도심 개발의 재원 또한 우리 동구 지역의 세원이었습니다. 그동안 대전의 발전이
동구의 발전임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25만 동구민은 양보하고 협조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과 생활패턴이 광역시에서 자치구 중심으로 이동되고 있는 지방의 현실에서
신도심에 밀려 대전 동구의 인구는 30만을 정점으로 23만까지 감소되었으며, 최근에 와서야
24만을 넘어서는 등 재도약의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만, 재정 자립도는 2010년 현재 12.2%로
낮아지고 있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세원 확보라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얼마전 지방세법 개정(2010. 3. 31)으로 2011년부터 현행 도시계획세와 등록세(취득이외)가
자치구세로 전환되지만, 세원 내용이 원도심 지역과 신도심 지역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정도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동구 지역 주민이 갖게 되는 박탈감은 더욱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광역시내 원도심 자치구간 재정 격차 발생은 1시간내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서민계층에게
지원되는 복지예산의 양과 질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정한 사회란 모두가 공감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잘 사는 지역에 살면 한 차원 높은 복지서비스를 받고, 그렇지 못하는 지역에
살면 기본적인 복지혜택 마저도 누리지 못하는 사실에 기초의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대전 동구의회에서는 광역시 자치구의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정 및 신청사 건립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 해결을 노력하고 있지만, 10년전과 동일하게 편성된 경상경비를
2011년에도 같은 금액을 심의하면서도 또 절감해야 하고, 반복적인 직원 복지비용 삭감에도 한계가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존경하는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님께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3으로 조정하여 주시고, 지방소비세의 세원비율을 함께 상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치구간 세원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교부세를 지원하여 주시고, 시․군과 같이 자치구에도
보통교부세가 직접 교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인, 장애인, 출산장려, 일자리 창출, 교육 등 공정한 지원이 필요한 국가정책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1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재정 및 신청사 건립특별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