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

  150만 대전시민과 함께 대한민국 신 중심 도시 조성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불철주야 시정에 매진하고 계시는 시장님께 25만 동구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시장님의 동구에 대한 각별한 배려로 우리 동구 지역이 백년대계를 새롭게 준비하며 대전의 발상지로서의 위상을 되찾아 가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광역시 자치구는 부동산경기가 얼어붙으면서 거래가 줄어 부동산세 감소에 따른 세원축소와 복지부담 비용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재원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동구지역은 직원 인건비는 고사하고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권자를 위한 각종 복지비용을 추경에 편성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 1회 추경이후 필수재원 미편성액이 190억 7천만원에 달하고 있어 자치구의 재정을 관리해야 할 기초의원으로서 지역 구민에게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동구의회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12년도 구별 재원 부족액은 현재약 363억원(동구 191, 중구 78, 서구 33, 유성구 22, 대덕구 39)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내용을 살펴보면 연금부담금, 청소대행사업비,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 부담액으로는 기초노령연금 및 영유아 보육비 등 법적 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이러한 자치구의 재정적 어려움을 알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대전광역시에서는 지난 7월 27일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취득세의 56%에서 보통세의 21%로 정하는 조례개정안(대전광역시 입법예고 제2012-6호)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동구의회에서는 보통세의 30%이상 교부하여줄 것을 골자로 하는 의견서를 8월 7일 대전광역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

  그동안 동구에 대한 각별한 사랑, 또한 시장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시와 구의 상생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자치구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며,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시 법적ㆍ의무적 경비조차 편성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며, 가용재원이 없어 주민 편익을 위한 사업조차 할 수 없는 암울한 현실을 고려할 때 재원조정 교부율은 최소한 보통세의 35%정도 되어야 한다고 여겨지며, 시장님의 관심과 현명하신 판단으로 꼭 35%이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시장님.

  동구의회에서는 대전광역시 자치구 재정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자치구 재원 부족액 363억원에 대한 재정보전금을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 일괄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지금처   럼 땜질식 해결 방안은, 빚을 내서 빚을 갚아야 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뿐입니다.

  둘째, 자치구가 실질적이면서도 실효성 있는 재정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  하기 위하여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을 35%로 상향조정 해주시기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대전광역시 자치구 재정 안정화를 위해 재정보전금을 통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면, 향후 자치구에서 오늘과 같은 재정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의 예산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아울러 자구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12.     9.     .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