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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지 줍는 노인 안전대책 마련 및 지원 조례 제정 건의안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15-05-20 조회수 795
발의의원 송석범 회차 0 채택일 2015-05-20
수신처
존경하는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과 한현택 동구청장님.

 
65세 노인인구가 542만명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5년 전에 비해 100만명이 늘었습니다. 60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35.2%로 높아졌지만 일자리의 질은 더욱 낮아지고 위험도는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상 복지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도 복지 사각 지대에서 안전을 담보로 생계를 유지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폐지 줍는 어르신입니다. 폐지 줍는 어르신의 수가 전국적으로 180만명입니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하루에 10시간 폐휴지 줍는 일로 한 달 꼬박 일해서 벌수 있는 돈은 고작 30만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폐지로 생계를 유지하던 어르신들의 소득이 반토막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재활용 폐품의 세액공제율 반액 축소입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최초로 대전시에서 폐지 수집 어르신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대전지역 폐지 수집 어르신은 636명(남 223명, 여 413명)으로 이 중 529명(83%)은 차상위 계층이고 나머지 107명(17%)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조사되었습니다. 폐지 수집이 생계 수단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해준 통계로 대전시민의 칭찬을 받아야 하는 조사 결과였습니다.
 
폐지 줍는 일이 낮에는 어렵기 때문에 작업시간 대부분이 새벽과 저녁에 이루어지고 있어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폐지를 줍는 어르신 뿐만 아니라 차량 운전자에게도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재활용 정책에 대한 기여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에서 636명의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없다고 하면, 대전의 거리는 재활용이 아닌 쓰레기가 바람에 날리는 길을 보며 출근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과 한현택 동구청장님
 
날이 따뜻해지고 낮 길이가 길어지면서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활동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나이도 많아지고 있고, 또한 그 수가 늘어나 서로 경쟁이 생겨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는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며, 조례와 상관없이 안전야광 조끼 지급 등 이분들의 안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5년 4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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