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 침탈 및 역사왜곡 중단 촉구 결의안

최근 일본 정부 각료와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독도에 대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침탈 행위의 시작인 중학교 교과서 검정 통과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며, 이를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독도는 우리나라에 영토주권이 있으며, 우리 국민들이 언제나 자유롭게 왕래하는 대한민국의 국토이다. 일본 문서에서도 대한민국의 영토로 표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의 뜻을 표한다.

지난달 대지진과 쓰나미, 방사선 오염 등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대재앙 속에서도 재난에 맞선 일본국민의 의연함과 질서정연한 시민의식, 목숨을 건 방재작업을 보면서 대한민국에서 자발적으로 생겨난 일본국민 돕기 모금 운동이 펼쳐져 국가가 하지 못한 용서와 화해의 시대를 양국 국민이 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왜곡 교과서와 외교 청서를 잇달아 내놓으면서 양국간의 선린에 찬물을 끼얹는 망언을 하였다. 일본 지도층과 일부 보수단체는 오늘의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1905년 러․일 전쟁 와중에 멋대로 빼앗은 땅을 지금껏 자기 영토라고 우기고, 아시아 침략 전쟁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편협된 교과서로 배운 일본 신세대들이 글로벌 시대에 어떤 역사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세계인과 어깨를 같이 할 수 있을지 걱정해야 할 것이다.

현재 일본이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의 저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겪고 있는 끔찍한 재난도 일본다운 조직 문화로 능히 극복하고 동북아의 발전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일본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일본 스스로를 위해서 고립을 자초하지 말고 과거를 청산하고 용서와 화해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모습을 우선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아직까지 전근대적인 군국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본 정부의 용서받지 못할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국내․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독도   침탈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최근 일본이 진행하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시대 착오적인 영토 분쟁과 과거사 왜곡을 시정하고 동북아 평화를 위해 아시아

여러 국가들의 동참을 호소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전근대적인 군국주의 부활을 위해 독도 문제를 호도 하고 왜곡된 역사를 강화한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즉각

철회하라.       

2011년   4월   25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