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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로 확․포장 사업 국가지원 대책 마련 건의서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17-07-14 조회수 489
발의의원 송석범 회차 229 채택일 2017-07-14
수신처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존경하는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과 농촌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혹독한 가뭄으로 농사는 물론 식수까지 부족한 상황이고, 지속되는 AI파장으로 전국이 비상사태입니다. 결국 이는 물가불안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양자간 FTA와 다자간 DDA로 인한 수입농산물의 급증은 대부분의 농산물에 수급불안을 가지고 왔으며, 이로 인한 가격폭락은 농업인에게 생산비마저 회수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고령화와 부녀화로 인한 심각한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은 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계화 영농이 필요하다고 하며,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농로 확․포장 사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기계화 영농 문제에 대해 관내 귀농인의 말씀을 들어보면 주변 토지가 사유지로 엮여 있어 진입로 확보가 어렵다고 하시고, 기존 농가에서는 외지인의 농지 소유가 늘면서 농로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농로들은 거의 훼손되고 좁아 재시공해야 하지만, 대부분이 개인 소유 토지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매입해야 하나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과거처럼 토지사용 승낙서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소유자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이웃 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소송에서도 행정기관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농로 확․포장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국가에서 양자간 FTA와 다자간 DDA를 이겨내기 위해 각종 농업 현대화와 농업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지 농로 포장 후 발생하는 소유권 분쟁 해결을 위해서 공사 과정에 서 사유지 문제 해결에 필요한 통일된 규정 마련과 농로 확․포장 사업에 따른 실태 조사와 국비 지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77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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