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님.

 그리고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님.

  일자리가 없는 사람, 더 나은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 심지어 일하기를 일시적으로 포기한 사람까지도 일꾼으로 키우고 일할 수 있도록 “함께 잘사는 공정한 사회”로 가는 국정 정책을 이끌고 계시는 장관님께 25만 대전 동구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께서도 취임식장에서 경제살리기를 최우선으로 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셨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역시 지난 22일 신년 국정연설에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국 국민의 결집을 호소하였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무상급식을 중심으로 한 보편적 복지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고, 국론 분열과 사회 계층간 갈등의 조짐 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복지문제 해결의 해법은 일자리 창출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다 더 많은 사람이 일을 해야 합니다. 선진국의 경우는 국민의 70%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60%가 일을 하고 있어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빈곤층, 취약계층, 장애인 등이 일을 통해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대전 동구를 잠시 소개해 드리면, 500만 충청도의 중심인

대전역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의 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도심 발전을 위한 재원 유출로 재도약의 기회를 잃어 지금은 원도심으로 전락하였습니다. 대전의 150만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와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등 사회의 배려와 관심이 필요한 층의 동구 거주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따라서 구 예산의 60%에 가까운 예산이 기본 생계 보장을 위한 복지비용으로 지출되어 대전의 발상지로서의 옛 위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상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틈새 계층의 일자리 창출 사업을 위해 직원 인건비와 경상 경비를 절약하여 소외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용하였고,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도 지역공동체를 위한 일자리 사업을 시행하면서 예산은 2010년도 대비 83%인 63억 8,300만원이 감소하였고, 인원은 무려 84%인 1,220명이 축소되었습니다.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배려가 아쉬운 시기입니다.

  이에 존경하는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님과 박재완 고용
노동부장관님께 다음 사항을 건의합니다.

  1. 서민계층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복지정책이므로, 해당 사업들을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하고 2010년도 수준 이상으로 확대 운영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지역공동체 등 서민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정책 수립시

지자체의 여건과 현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차등적인 인력선정

비율 등을 감안한 지원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011.     2.     8.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