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건의/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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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등기소 이전에 따른 원도심 주민 이용 대책 마련 건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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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전동구의회 | 작성일 | 2022-11-04 | 조회수 | 122 |
| 발의의원 | 성용순 | 회차 | 267 | 채택일 | 2022-11-04 |
| 수신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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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님, 그리고 양태경 대전지방법원장님!
대전에서 부동산이나 법인 등의 등기와 공증업무 등을 서비스 하고 있던 등기소 2곳과 법원 등기과가 지난달 운영을 중단하고 금년 10월 4일자로 대전 북쪽에 치우친 유성구 원신흥동 광역등기국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새롭게 문을 연 대전 광역등기국은,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등기운영과와 은행, 등기조사과 그리고 전산실 및 교환실 등을 배치해서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대전 동구 등 원도심은 하나의 관공서를 잃게 되었고, 우리 구에서 비교적 가깝게 이용이 가능했던 부사동 남대전 등기소와 오정동 대덕등기소를 이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대전의 원도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관련업무 처리가 필요한 경우, 대전의 동남쪽 끝에서 북서쪽 끝까지의 대장정을 거쳐 원신흥동 목원대 부근의 대전 광역등기국까지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우리 원도심은 효율적인 시내버스 노선 체계가 갖춰지지 않아서 동구와 원신흥동을 잇는 시내버스 노선이 없는 상황으로, 환승으로 이동하다 보면 대중교통으로는 1시간 30분 이상 걸리고, 자가용으로도 40분 이상 소요되어 타 지방으로 이동하는 시간에 육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원도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은 더욱 열악해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님, 그리고 양태경 대전지방법원장님!
등기소와 관련된 업무는 부동산등기, 신규법인 등기, 대출을 위한 확정일자 발급 등 구청 민원실과 은행 등과 서로 오고가며 연계되며 당일 처리되어야 하는 주민의 생계는 물론 재산권과 밀접한 업무가 많기 때문에 등기소와의 물리적인 거리로 인해 원도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등기관련 민원 처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은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고 신도심과 원도심간의 동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등기 업무가 가능한 무인발급기를 대전의 원도심 곳곳에 설치하거나, 현재 폐쇄 된 등기소 부지를 활용하여 원도심 구민들의 불편함을 완화 할 수 있는 민원센터 등을 설립하는 등 최소한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22년 11월 4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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