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이 '세계에서 가장 삶의 질이 우수하고 살기 좋은 도시'에 2년 연속 선정됐다고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서 보도한 기사를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미국 컨설팅업체 머서(Mercer)가 발표한 세계생활 편의지수에 따르면 오페라의 도시로 알려진 빈이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과 편리한 대중교통, 안전한 치안 도시를 장점으로 미국의 주요 도시를 압도하였다고 합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마다 어린이 유괴 및 성폭행 사건 등 흉악범죄 예방과 치안 사각지대의 주민안전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방범용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인권침해를 논하던 CCTV설치가 이제는 범죄 발생 때 범인을 색출하고 단서를 잡아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범죄 억제 효과에도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방범용 CCTV의 설치 운영은 치안업무로서 국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도 없이 지방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당초 CCTV 설치비를 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아 설치하였지만, 운영에 따른 비용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급하고 있어 소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국정감사에서 방범용 CCTV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듯이 운영에 따른 통신 사용료와 수선비 등의 경비 또한 국비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의 CCTV 운영비를 살펴보아도 2008년도에 194만원이 2011년도에 이르러서는 3,419만원으로 늘어났으며, 앞으로 노후 CCTV 교체 비용을 감안한다면 그 비용은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이런 사례는 전국이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방범용 CCTV 설치 운영을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 맡기다 보면 예산 부족으로 인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결국 예산만 낭비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님.

그리고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인권 문제에 앞서 지금은 안전한 도시 조성을 바탕으로 한 선진사회 진입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치를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건의 드리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첫째, 방범용 CCTV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의 명확한 협력 관계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범죄예방 및 주민치안 태세를 확립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도시 가 살기 좋은 도시로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CCTV 운영에
따른  경비에 국․시비를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7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