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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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농촌동 마을회관 운영비(냉·난방기 포함) 국·시비 지원 건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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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전동구의회 | 작성일 | 2013-03-27 | 조회수 | 887 |
| 발의의원 | 박선용 | 회차 | 0 | 채택일 | 2013-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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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님. 그리고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 농사짓는 일을 하는 것이 천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큰 근본이라는 한자어는 그 옛날 우리 민족의 어록처럼 쓰여 진 말입니다. 지금은 그 의미와 사용이 퇴색되었지만 배불리 먹는 게 삶의 가장 큰 행복중 하나이고 대한민국의 다른 산업분야가 발전하는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과 함께 농촌지역의 마을회관은 마을의 중심이자 정보교환의 장소였습니다. 마을의 공동작업이나 휴식 공간으로 항상 활력이 넘쳤고, 밤이면 수십 명이 옹기종기 모여 TV를 보며 대화를 나누고 지역 현안에 대해 중요 결정을 내리는 가장 중요한 공동시설 이었습니다. 최근 농촌인구의 감소 특히 청․장년층의 인구 감소는 마을회관의 이용층을 감소시켜 그 역할이 축소되고 있고, 특히 관리부서가 없어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심지어 보건복지부와도 관련이 있는 시설이 되어 버렸습니다. 통합관리부서가 없어 마을공동이용 시설에 대한 중복․과잉 투자의 문제점이 노출되어 2005년 마을회관과 경로당 지원 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였지만, 최근 몇 년간 지방자치단체의 극심한 재정난으로 경로당에도 충분한 운영비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예산 부족과 지원 근거가 없어 행정의 사각지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촌지역 마을회관 이용실태 조사연구』보고서의 마을회관 운영실태에 의하면, 전국 마을회관 수는 36,496개로 추정되며, 마을회관 중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3.3%이므로, 이용비율 96.7%를 곱하면 현재 이용되고 있는 마을회관은 35,282개로 예측됩니다. 현재 마을회관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건물 신축과 보수, 일부 프로그램 운영에 한해 지원하고, 경로당은 신축과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농 복합 지역인 대전 동구 산내동과 대청동의 경우 마을회관 전용이 12개소,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13개소입니다. 경로당에 대해서는 난방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었지만, 마을회관의 경우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주민자치 시설이라는 이유와 예산 부족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님. 그리고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 마을회관이 단순히 어르신을 위한 복지시설로서가 아니라 건강한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FTA로 신음하고 있는 농촌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공간인 사랑방이 될 수 있도록 농촌동 마을회관에 대해 경로당처럼 냉․난방비가 포함된 운영비를 국․시비로 지원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3년 3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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