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님과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님.

가족 모두가 행복하고 함께하는 평등사회 구현으로 지속성장 가능한 국정 운영에 25만 동구 구민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최근 “자궁경부암 예방 범국민운동”이 시민단체와 의사회를 중심으로  활발히 이뤄지면서 청소년의 사회문제와 결부돼 10대 여아를 둔 학부모의 관심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매 4분마다 1명씩, 우리나라에서는 매일 3명이 사망하는 무시무시한 암으로 알려져 있지만 예방접종 비용이 높아 서민가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암은 유일하게 예방백신 3회 접종으로 막을 수 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사회 일각에서 3회 접종시 54만원의 접종비용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있고, 암 발생시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과 그 고통을 감안할 경우 예방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막대한 초기 비용과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이 이뤄질 경우 접종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의사회의 반대로 진행이 더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의 자궁경부암 접종 연령을 살펴보면 미국은 11∼12세, 캐나다는 6∼9학년, 프랑스는 14세, 오스트리아는 9∼15세, 뉴질랜드는 12∼18세, 호주는 12∼26세이고, 미국․캐나다․일본․호주․뉴질랜드 등 26개국에서는 국가필수 접종품목으로 지정돼 무상접종이 이뤄지고 있어 앞으로 우리나라 학생이 어학연수로 외국을 나갈 경우 반드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확인서가 필요한 날도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중학교 2학년 여학생 전체를 접종할 경우 시가로 약 800억원이 소요되지만, 국가필수 접종품목으로 지정하여 접종한다면 약 500억원 정도면 매년 한 연령층이 접종이 완료되어 국민의 부담을 줄여 줄 수 있고, 암 발병으로 인해 지급되는 사회적 부담을 감안할 경우 시가 접종 비용인 800억 원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님과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님.

자궁경부암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와 예방 접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서민에게 이 예방접종은 여전히 남의 일이 되고 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접종을 해주고 싶지만 당장 1인당 54만원이나 하는 예방접종을 받긴 힘들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접종이 필요하지만 고비용 탓에 접종을 받지 못하고 있는 10대 여아들의 접종률을 높여 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의료 기관이 힘을 모아 접종시 국가보조금 지급, 백신비용 국가 부담, 국가필수 접종품목 추가 지정 등 일련의 사업이 단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2년     7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