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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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방은행설립촉구건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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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전동구의회 | 작성일 | 2013-02-27 | 조회수 | 619 |
| 발의의원 | 강정규 | 회차 | 0 | 채택일 | 2013-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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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 대전과 더불어 충남지역은 전국에서 경제적기반이 가장 취약하고 자영업자 및 중소상공인의 소득이 최저 수준으로서 여러 가지 현실적이고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IMF 금융위기 당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이유로 충청은행이 하나은행과의 합병으로 지역은행이 없어진 이유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경제 및 중소 자영업자의 금융자금 대출문턱이높아져 경영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는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으며, 지금은 IMF 위기 때와달리국가 경제 규모도 커지고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한, 대규모 중앙은행들의 지방 금융시장 독식으로 지역자금의역외유출로 인하여 지역민들이 받는 허탈감은 말로 표현할 수없을 정도로 막중한 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그때 살아남은 다른 지방은행들은 현재 흑자경영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하루빨리 우리지역에도 지방은행의 설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시, 구 금고의 확대설치로 지역밀착형 은행으로서의 역할수행과 아울러,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방지를통하여 그 이익을 지역민에게 환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종시출범과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등 굵직한 현안사업으로 인한 지역금융 수요에 대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라도 주요 성장 동력인 지방은행 설립을 통해 지역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의무대출 비율 확대 및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도 일조할것입니다. 지역주민 대다수가 지방은행 설립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현실을 직시하고 이러한 주민의 여망에 적극 부응하고자 우리 대전동구의회는 25만 구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대전․충남지역의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정부의 지원으로 지방은행이 설립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둘째, 고금리로 인하여 대출문턱이 높아져 경영난에 시달리는 지역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하여 지방은행 설립취지에맞게 우선적으로 저금리로 대출을 실시하여 어려운지역 중소기업의 활성화에 기여 해줄 것을 촉구한다.
2013년 2월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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