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

민선5기 세계로 열린 깨끗한 도시이미지를 구축하고, 대전광역시의 도시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대전시민과 함께하는 쓰레기 없는 살기 좋은 대전”을 만들고자 하시는 시장님의 정책 비전에 25만 동구 구민을 대표하여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이면 세계조리사 대회가 첨단과학과 예절의 도시 대전에서 개최됩니다. 요리와 쾌적한 도시환경은 세계조리사 대회의 성공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전시행정을 위해서 관에서 추진해 오던 새벽 청소로는 대전의 위상이 세워지지 않고 대전시민의 의식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되고 시정의 최고 CEO이신 시장님의 확고한 결심과 혁신적인 생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광역시 자치구의 청소업무 자립도를 살펴보면, 동구 24.7%, 중구 29%, 서구 34%, 대덕구 27.7%, 유성구 53%입니다. 앞의 통계는 불균형화된 자치구간 재정여건과 생활환경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최근 6년간 가파른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종량제 봉투요금을 올리지 못해,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의 살림살이는 더욱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청소관련 예산과 복지예산을 편성하고 나면 구행정의 장점인 주민이 현장에서 바로 체감하는 신속한 일처리로 감동을 주는 현장행정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타 광역자치단체가 관련 조례에 청소업무 지원을 위해 폐기물관리조례제정 시 자치구에 대한 재원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지만, 유독 대전광역시만이 자치구의 청소행정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익을 위해 운영해야 할 대전도시공사조차도 경영평가에 대한 부담으로 5%에 달하는 이윤을 책정하여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대전광역시 자치구는 최악의 재정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청소 행정을 중심으로 한 환경정책은 도로를 내고 건물을 짓는 어떠한 인프라 사업보다도, 대전광역시의 격을 높이고 하나뿐인 지구를 깨끗하게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중요한 정책과제이자 대전광역시에서도 행정의 책임을 다하여야 할 핵심분야입니다.

그동안 청소대행사업비 부담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청소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대전도시공사의 이윤을 낮춰 줄 것과 청소대행사업비에 대한 시비 지원을 건의하였지만 상위법과 타 자치단체의 지원 사례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

『동일 생활권인 광역시에서 자치구간 복지혜택에 있어 차별이 생겨서도

  안되지만, 쾌적한 도시에서 살고 싶은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에 있어서

  도 차별이 생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앞으로 도시경쟁력은 환경정책에

  대한 지역 리더의 비전과 철학에 있다고 합니다. 환경정책의 기본은

  청소행정입니다. 청소대행사업비에 대한 시비 보조와 도시공사의 이

  윤 조정 등을 통해 자치구의 청소관련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    셔서 대전시민과 함께하는 현장행정이 5개구에서 함께 이뤄 질 수 있

  도록 청소대행사업비 부담체계를 개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    립니다. 』

2011년    11월    22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