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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 수료자 지원 건의안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12-10-02 조회수 953
발의의원 이나영 회차 0 채택일 2012-10-02
수신처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과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님.

 

자립생활을 원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을 통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에 25만 동구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은 현재 서울특별시와 4개 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지난해 말에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이용 장애인 중 75%가 만족한다는 설문 결과가 있었으며 “22년 둥지 장애인 시설을 박차고 나와” 체험홈을 통해 세상과 소통한 어느 장애인의 홀로서기를 위한 기사를 보며 해당 시책의 성공적인 정착을 기원합니다.

 

지난 7월 24일 중앙일보 특집기사인 장애인 취업 성공시대 기사 중 “지하철 요금 깎아줄 게 아니라, 장애인에게 필요한 건 교육의 기회”라고 강조하는 내용을 보면서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 정책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지역의 경우 보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대표 안승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 사례를 살펴본 결과, 코디네이터의 지도하에 일상생활 기술훈련, 사회적응 훈련, 자기 관리, 문화활동의 자립생활 기술훈련, 지역사회 참여, 여가 지원을 위한 도움을 주어 장애인 스스로가 삶을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기존 체험홈 시설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거주기간 종료 후 다시 시설과 가정으로 돌아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생활비 마련과 수료 후 정착금을 지원해주기 위한 관계 직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동구의회에서는 장애인 복지의 필요충분조건은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개월에서 24개월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특성상 체험홈 수료 후 과연 장애인의 힘만으로 주거공간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하는 것에 대해 자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과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님.

 

장애인의 사회정착을 돕는 장애인전환서비스 지원사업이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을 거쳐 “자립생활 가정”을 이루고 “지역사회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체험홈 수료후 지원 대책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다가구 주택 등 공공 주택 입주시 우선 순위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수료 후 주거 공간 마련을 위해 소요되는 임대 보증금(약 3백만 원)을 정착 지원금으로 지원해주셔서 비장애인과 함께 당당히 독립된 인격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2년     9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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