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권중순 대전광역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허태정 대전광역시장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6개월 남은 가운데, 대전시기초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를 획정하기 위한 인구비율과 행정동의 반영 비율을 현행 6대 4에서 7대 3으로 인구비중에 가중치를 두고 변경하는 것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 원도심의 특성을 깊게 이해하지 못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자 도시균형발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처사입니다.

원도심은 주택가가 많고 고령자와 사회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들의 비율은 계속하여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골목골목 다니며 그들을 살피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내 줄 구의원들의 역할이 신도심에 비해 매우 큰 곳입니다.

이러한 원도심의 특성을 반영한다면,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비율보다는 오히려 행정동 비율에 가중치를 둬야 합니다. 그래야만 고령자와 사회취약계층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아파트단지 위주의 신도심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대신, 아파트 단지 주민대표단체들이 구성되어 있어 원활한 의견 교류를 통해 민원의 취합이 쉽고, 정책의제가 쉽게 형성 될 수 있음에도 인구비율을 가중하여 선거구 획정을 강행 한다면, 계속하여 부익부 빈익빈으로 인구가 밀집된 곳에 권한이 편중되는 문제가 생기며, 결국 원도심의 고령자와 취약계층들은 사회에서 소외될 것입니다.

대전은 현재 극심한 동서격차의 문제를 앓고 있습니다.

동서격차를 해소하고 고른 발전을 이루기 전까지는 행정동에 가중치를 두고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며, 인구비중에 가중치를 두어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은 신도심 위주의 발전전략을 옹호하는 것이며 동서격차를 더욱 부추기는 것에 불과합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대전광역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허태정 대전광역시장님!

우리 동구는 혁신도시와 함께 역세권발전을 통해 필사적으로 동서격차를 해소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인구비중에 가중치를 둔 선거구획정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원도심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이에 동구의회 의원 일동은 선거구획정의 기준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원도심의 거주하고 있는 고령자와 사회취약계층의 기본권 보장과 대전의 균형발전을 위해 선거구획정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2021년 12월 17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