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건의/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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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금강수계관리기금 자치단체 재정 지원 근거 마련 법률 청원 참여 건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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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전동구의회 | 작성일 | 2015-06-17 | 조회수 | 661 |
| 발의의원 | 원용석 | 회차 | 0 | 채택일 | 201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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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인류의 생존과 문명 발생의 근원이 되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인류 문명이 시작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물을 둘러싼 국내·외적으로 분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물을 관리하는 일이 중요한 문제이고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중한 물을 관리하는 과정에 혜택을 보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각종 규제로 손해를 보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금강수계기금이 무엇입니까? 2002년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금강을 사용하는 주민들이 매년 1천억 원 상당의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이 기금은 상수원 수질개선, 재산권 침해 피해주민 지원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 동구의 경우 지역 면적이 136.6㎢로 수몰 지구가 차지하는 면적은 14.57㎢(10.6%), 수몰지역 담당 동인 대청동의 면적은 63.45㎢(46.4%)로 동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지역 발전의 기회를 영원히 잃어 가고 있습니다. 금강주변 10개 지역인 대전 대덕, 대전 동구, 금산, 무주, 장수, 옥천, 청주, 영동, 보은, 진안 역시 우리 동구와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구의회 의원이 참여한 2013. 6. 4. 금강수계관리기금 정책토론회에서 본 금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을 위한 2013년도 금강수계관리기금(안)의 운용규모를 보면, 규모는 약 1,062억 원으로 부문별로는 환경기초 시설 설치․운영비 지원,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 오염총량관리 등 대청호·용담호 상수원 수질개선사업 등에 기금의 약 81%인 약 863억 원이 투입 되었습니다. 당시 토론자들은 약 863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의 우선 순위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주민지원 사업 증액과 해당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과거 관선 시대에는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에 대한 안배와 배려가 있었고 훗날을 기약할 수 있었지만, 지방자치시대 20년을 넘어서고 자치단체간 도시경쟁의 시대에 접어 든 오늘에는 안배와 배려보다 경쟁만 있어 낙후 지역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 동구를 비롯한 금강지역 10개 자치단체(대전 대덕, 대전 동구, 금산, 무주, 장수, 옥천, 청주, 영동, 보은, 진안)의지역 개발을 담보해서 많은 국민이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역 발전 기금이 마련되어 금강수계관리기금이 자치단체에 지원될 수 있도록 열악한 재정 사항을 설명하고, 중앙부처 등에 건의안을 송부하여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한 청원 운동에 참여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5년 5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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