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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의 철저한 수사 촉구 건의안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22-02-22 조회수 159
발의의원 강화평 회차 257 채택일 2021-06-21
수신처

존경하는 김부겸 국무총리님과 김오수 검찰총장님!

그리고 김창룡 경찰청장님!

 

지난 2일(수) 발표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관련 중간수사 결과에 따르면, 검찰·경찰·국세청·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합동의 특별수사본부는 수사 인력 2,400여 명을 투입, 2,800여 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34명을 구속하고 908억 원을 몰수·추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국민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 공정하게, 더욱 정의롭게 수사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대상에 오른 공직자 중 국회의원 16명, 지자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지방의회 의원 55명, 국가공무원 85명, 지방공무원 176명, 기타 공공기관 47명 등이나 요란한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구속된 고위공직자는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결과에, 공무상 취득한 정보를 악용해, 공직자들이 거액을 쉽게 편취하는 것을 보며,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젊은이들은 상대적인 허탈감과 거대한 분노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불공정한 나라, 불평등한 나라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정부가 약속한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에 대한 진정성은 강력한 수사와 단호한 처벌을 통해 증명해야 함에도 처음부터 이런 식이면 어느 고위공직자가 겁을 먹게 될 것인가를 고민해봐야 하며, 공직자의 비리 부패는 정치 진영이나 특정 세력과는 상관없는 한 국가의 근본에 관한 문제라는 인식으로 단호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처음 LH사태가 알려졌을 당시, LH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투기 의혹 관련자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있었지만, 사내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LH 직원들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말란 법 있냐”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주택공급정책을 맡은 공기관의 직원이 신도시 대상 지역에 투자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인식조차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유료사이트에서 토지경매 강사로 활동하는 LH 직원까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김부겸 국무총리님과 김오수 검찰총장님!

그리고 김창룡 경찰청장님!

 

이처럼 안일한 공직자의 인식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내 편 네 편 가르지 않고 패가망신할 정도로 엄중 처벌된다는 걸 보여줘야 하며, 확실한 책임추궁 없는 제도개혁 운운은 아무런 개선 노력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신도시의 개발계획과 보상계획을 전수조사하여 철저히 분석한 뒤 매입 자금원 추적을 통해 실소유주를 밝혀야 하며, 직무 관련성을 더욱 넓게 적용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광범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합니다. 이런 제도적 근절책이 동반되지 않으면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쪼록 국민이 납득할 만한 최종 수사 결과를 내놓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216월 21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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