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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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6. 누리과정 예산 편성 대책 마련 건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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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전동구의회 | 작성일 | 2016-03-15 | 조회수 | 482 |
| 발의의원 | 심현보 | 회차 | 0 | 채택일 | 2016-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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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황교안 국무총리님. 국민의 기대와 뜻을 받들며 ‘화합과 통합’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국정 운영에 25만 동구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국가 정책의 혼선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의견과 걱정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미취학 아동을 키우는 엄마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국가 정책이 누리과정 보육료입니다. 매년 이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때문에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이제 모든 국민이 아는 정책이 되었습니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어린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제공하는 교육과정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구분 없이 동일한 내용을 배우는 것은 물론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유아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교육부가 14개 시․도 교육청에 2016년도 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관련 법령 위반이라며 이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하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내년 누리과정 예산편성 계획을 조사한 결과 대구, 울산, 경북을 제외한 14개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어 사회적 파장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시․도 교육청의 재원으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자체를 할 수 없다며,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 1만 4,000여 곳의 민간어린이집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도 내년 보육 예산이 줄었다면서 집단 휴원에 들어가겠다고 밝혀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을 보면 국가 정책의 최우선 정책의 하나인 저출산 대책 마련이라는 큰 명제가 고려되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며, 어린 아이를 뒤로 하고 직장을 가야 하는 부모의 마음을 살피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황교안 국무총리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정부-지자체-교육청의 예산 갈등으로 애꿎은 학부모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세수가 줄어들고 재정적자가 늘어나 복지예산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고통이 있더라도‘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재정만큼은 온전히 뒷받침돼야 한다고 생각하며 2016년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합리적으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5년 11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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