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건의/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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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학교시설 개방 기준 일원화 건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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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전동구의회 | 작성일 | 2017-07-06 | 조회수 | 471 |
| 발의의원 | 박영순 | 회차 | 229 | 채택일 | 2017-07-06 |
| 수신처 | 정세균 국회의장, 김상곤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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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김상곤 부총리겸교육부 장관님.
여가선용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문화원, 도서관, 국민체육센터, 복지관 등을 설립하여 지원하고 있지만 턱 없이 부족합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의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하여 체육센터 등 여가시설을 설립하고 지원하고 있지만, 자치단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그 수와 질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국민의 여가시설의 수요에 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선진적인 여가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더 많은 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부족한 여가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학교시설 개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학생 안전 등의 이유로 난항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일원화된 운영과 지원 방침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립학교의 경우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공·사립학교의 경우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시설 이용 승인여부 및 이용료 등의 비용 징수와 관련하여 통일된 기준이 미비하여 지역별·학교별 시설 이용료의 차이가 크고, 학교장의 일방적 이용자 선정이나 학교시설 이용 불승인으로 인한 이용률 저조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얼마전 서울시와 시 교육청이 주민과 학교 측의 의견을 조율한 해법을 제시해서 학교체육시설 전면 개방을 둘러싼 논쟁의 모범 답안으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장단점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성과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을 넘어서 각종 시설을 개방하는 일원화된 기준을 마련하고 전국적인 확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김상곤 부총리겸교육부 장관님.
학교시설 개방 사업은 학교의 지역 사회 참여와 제한된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성공 사례가 있고 관련 법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시설 개방에 필요한 일원화된 기준 마련과 관련 법률의 국회 통과를 건의 드립니다.
2017년 7월 6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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