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님! 허태정 대전광역시장님!

장충모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직무대행님!

지금까지의 대형 정비사업 위주의 구도심 개발은, 개발에 따라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대거 유입되면서, 기존 원주민은 크게 오른 주택의 가격 때문에 주거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타지로 이주 할 수밖에 없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라는 사회문제를 야기해 오고 있습니다.

가로주택사업은 기존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형 정비사업이 야기하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면서 도심 내 노후 된 저층 주거지를 정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최근,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활성화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8년 이상 걸리는 재건축, 재개발에 비해, 계획의 수립 및 구역지정의 절차 없이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추진위원회를 생략하고 바로 조합 결성이 가능하여, 이론상, 4년 이내에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업추진 현장에서는, 정부의 취지와는 달리 까다로운 행정절차가 요구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0단계가 넘는 심의 등을 각각 상이한 기준에 맞춰 그 절차를 통과해야 하며, 대형 정비사업에 초점이 맞춰진 세부 심의기준을 맞추다 보면 사업성이 낮아져, 추진이 지연되거나 사업이 중단되기도 합니다.

대전 동구 가오동에 대전 최초로 시도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터말 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난해 6월, 조합 창립총회 개최 이후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었지만, 복잡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놓여 있어, 당초 2023년 입주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대전지역에 현재 진행 중인 100여개의 정비 사업은 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 재건축 등 대규모 정비 사업에만 치중되어 있어, 타 지자체들이 가로구역의 면적을 완화하는 등 관심을 갖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유도 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님! 허태정 대전광역시장님!

장충모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직무대행님!

아무쪼록, 원활하고 신속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 행정절차를 실질적으로 간소화 하고, 소규모 개발에 적합한 심의기준을 적용하여 사업성을 확보토록 하는 등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아울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한 주민들 스스로 사업을 추진해야하기 때문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관심과 역할이 절실하므로, 주민들에게 상담, 정보제공, 각종 인허가 등을 지원하는 등 선도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2021년 2월 26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