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님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님!

그리고 허태정 대전광역시장님!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위기 심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한국의 코로나19 방역방식에 찬사를 보냈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 준 우리 국민 모두가 자부심을 느꼈으리라 여겨집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코로나19에 잘 대응은 했다고 하나, 우리나라도 제3차 확산을 보이고 있으며, 일자리를 잃고 생계를 위협받는 국민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파산하는 자영업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다중이용 시설이 폐쇄되면서 노인과 장애인, 아이들 돌봄 문제도 새롭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경제와 민생을 동시에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감염병 확산 방지와 환자들의 치료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완치된 후 기존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일에는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누구보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자는 감염자와 그들의 가족일 것입니다. 확진되는 순간부터 그들은 가해자가 된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격리된 병원에서 바이러스와의 힘겨운 사투를 벌이다 완치된 후에는 사회적 편견과 맞서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해주기보다는 주의를 게을리 했다는 등 이기적이었다는 등 손가락질을 하며, 공개적으로 때로는 교묘하게 피하거나 따돌리며 차별하고 있습니다.

차별과 혐오를 줄이는 건 국가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일 것입니다. 정부는 완치자들을 사회적 지탄이 아닌 배려와 격려의 대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지역이나 인종 차별을 피하기 위해 전염병에서 특정 지역이나 국가, 사람의 이름을 붙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감염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병이기에 아무리 주의를 기울이고 방역을 하여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감염될 수 있으며, 그 피해자가 바로‘나’또는‘우리’일 수도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감염병 병력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차별받지 않아야 하며, 정부는 이를 위해 감염자나 그 가족 등을 비방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막기 위한 조치나 제도를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즉, 완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령을 만들고, 심리치료와 상담은 물론 사회적응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일반인들도 이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님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님!

그리고 허태정 대전광역시장님!

우리에게는 지금 전염병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절실합니다. 코로나19 완치자가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제도를 마련해 주시고, 그에 따른 사업비 전액을 국비와 시비로 지원하여 자치단체간의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건의 드립니다.

2020년 12월 18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