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님.

한 국가의 복지수준을 진단하는 척도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높았지만 산업화시대에 숨겨져 있던 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동기를 지난 성인이 되면서 새로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인이 되기 전 남모르게 중증장애인을 돌보아 왔던 부모세대들의 고령화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기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성인 중증발달장애인 부모로 산다는 것은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아이가 성인이 되고 나서도 자녀를 잠시도 홀로 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업도 포기하고 자녀를 돌보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비장애인인 아이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과 결혼을 통해 자립해야 하지만 발달장애 아이들은 졸업과 동시에 집으로 귀가하면, 이후의 돌봄은 온전히 부모의 몫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2013년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가 발표한‘전국 성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국 49개 지역의 성인 발달장애인(3만 4747명) 중 주간보호시설 및 직업재활 등 복지서비스를 한 가지 이상 받는 장애인은 28.1%(9779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18~29세는 40.8%, 30~39세는 30.2%, 40~49세는 20.9%, 60세 이상은 5.9%입니다.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자녀의 노후를 걱정하고 있는 것만큼 고령으로 갈수록 복지서비스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상은 뚜렷하다 하겠습니다.

고등학생 때까지는 보육시설 및 학교와 연계된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지만 학령기가 지나고 나면 서비스가 단절되게 됩니다. 이들은 사회적 상호 능력이 부족해 평생 보호자의 돌봄이 있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발달장애인은 성인이 된 후 직업 교육과정이 부족하고, 교육 이후에도 직업인으로서의 취업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님.

성년이 된 중증발달장애인도 가족의 도움 없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 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보호에서 활동의 개념을 갖는 평생 교육 지원 체계가 꼭 필요합니다.

성년이 된 중증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삶에 있어 가족처럼 평생의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는‘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설치와 예산 지원에 필요한 관련 법 개정과 지원을 건의 드립니다.

2017년 2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