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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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청댐으로 인한 지역발전 저해 지방자치단체 피해 현황 및 재정지원 대책 마련 연구 의뢰 건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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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전동구의회 | 작성일 | 2015-10-15 | 조회수 | 616 |
| 발의의원 | 원용석 | 회차 | 0 | 채택일 | 2015-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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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대의 치열한 도시경쟁 속에서도 대전광역시와 충청권의 싱크탱크로서 지역 발전을 선도해 온 대전발전연구원의 업무 성과에 깊이 감사드리며, 동구의회에서는 대청댐으로 인해 잃어버린 대전 동구의 경제성장 기회비용 회복 방안 마련에 관해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인류 문명이 시작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물을 둘러싸고 국내외적으로 분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물을 관리하는 일이 중요한 문제이고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중한 물을 관리하는 과정에 혜택을 보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각종 규제로 손해를 보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금강수계기금이 무엇입니까? 2002년「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강을 사용하는 주민들이 매년 1천억 원 상당의 '물이용부담금'을 모은 돈입니다. 이 기금은 상수원 수질개선, 재산권 침해 피해주민 지원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조성된 수익금이라며,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우리 대전 동구의 경우 지역 면적이 136.6㎢로 수몰 지구가 차지하는 면적은 14.57㎢(10.6%), 수몰지역 담당 동인 대청동의 면적은 63.45㎢(46.4%)로 동구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넓은 면적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거나 대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섰다면 동구의 발전은 지금과 다를 것입니다. 우리 동구는 앞서 언급한 사업들이 대청댐의 수질 보호라는 명분 앞에서 지역 발전의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출범 후 도시경쟁력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 우리 동구의회에서는 대청댐으로 인해 잃어버린 지역 발전의 기회비용을 찾기 위해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역 발전 기금’이 별도로 조성되고, 그 기금을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관련 기관에 입법 청원을 하고 건의안을 발송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면서, 대외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연구 결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유재일 대전발전연구원장님. 2016년도 대전발전연구원 연구 과제로 가칭 “대청댐으로 인한 주변 지방자치단체 피해 현황 및 재정 지원 대책 마련 연구－대전 동구와 대덕구를 중심으로－”를 채택하여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역 발전 기금이 마련되고, 그 기금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만들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2015년 9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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