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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 운동 지원 대책 마련 건의안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13-01-04 조회수 783
발의의원 원용석 회차 0 채택일 2013-01-04
수신처
존경하는 권재진 법무부 장관님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님.

그리고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과 한현택 동구청장님.



이웃 나라 일본의 이야기인 줄 알았던 이지메(따돌림) 현상이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5대 폭력 범주에 들면서 일선 경찰서에서는 학교폭력을 학생의 입장에서가 아닌 일반 범죄와 같이 대처하고 있어 한순간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로 아이들의 미래를 망칠 수 있다는 생각에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이 개인에서 학교로, 학교에서 사회로, 사회에서 국가문제가 되면서 관련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산하 범죄예방위원회 특히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본부는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회원간의 자발적인 의지로 모여 동 단위까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 운동본부가 외부의 범죄로부터 학생의 보호가 목적이었다면 앞으로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 운동은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사, 학생과 부모, 학생과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일조해야 하고, 아울러 국가와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폭력예방위원회가 조직되고 있지만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 운동 본부는 범죄예방위원회와 연계되어 학교폭력 등 청소년 선도보호, 범죄예방 활동전개, 범죄예방을 위한 취업알선, 사회봉사명령 집행감독, 교육 프로그램 진행, 환경조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또는 출소자에 대한 상담지도 등 지역사회와 연계된 범죄예방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권재진 법무부 장관님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님.
그리고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과 한현택 동구청장님.
최근에 범죄예방위원회 회원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 기능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한 결과 다양한 의견이 있어 학교 폭력에 대한 민간단체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 운동본부 회원의 학생폭력 예방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설과 교육비 지원, 학생폭력 예방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지원을 위한 상해보험 지급,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 운동 동 조직에 대한 보조금 증액 등 학교폭력이 법적 대책 보다 사회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2년 12월 21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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