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

침체된 글로벌 경제와 신흥국의 거센 추격에도 불구하고 산업발전 및 수출증대로,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정책 운용에 25만 동구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올여름은 정말이지 입이 벌어질 정도로 무더운 더위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매년 여름만 되면 산업전력이 부족하다는 호소에 전기절약이 미덕이며 애국인 것처럼 여겨진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전기요금은 우리 서민의 삶에 한 짐이 되어 버렸습니다. 에어컨은 장식품이 되었고 더운 바람의 선풍기만 소리 내어 돌 뿐입니다.

여름철 장기간에 걸친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전기요금 폭탄을 우려해서 생겨난 일들입니다. 에너지 절약이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일이라 믿었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주택용 전력에만 적용되는 전기요금 누진제의 불합리성이었습니다.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은 6단계로 나누어 전력량별 요금을 부담하고 있으며 최고 11.7배까지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계에 문제가 없다던 관련 기관에서는 여론에 밀려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검토한다는 발표를 했지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전기요금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면 그래야 하는 분명한 이유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발표되었기 때문입니다. 한전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전기료 폭탄 던져놓고, 1인당 2000만 원 성과급’이라는 언론 보도는 더 충격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

실제 전력 소비량은 산업용과 일반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정용 전기요금만 누진제를 적용함이 합당한지, 용도별 요금체계의 적정성과 형평성을 검토하여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6단계를 수도요금처럼 3단계로 조정하고, 누진율 역시 11.7배에서 2∼4배 수준으로 완화해야 하며, 한전이 전력을 구매하는 도매가격에 연동하여 전기요금을 결정하는‘전기요금 도매가격 연동제’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주택용 전기요금을 원칙 없는 분할 납부나 일시적인 감면이 아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요금체계를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6년 10월 5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