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님과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장애인 마크를 익숙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게 보여준 배려의 모습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 장애인 정책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방적 배려였다면, 오늘의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 스스로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비장애인도 함께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상호시혜적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마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사람이 휠체어에 앉아 있는 모습, 기억나실 것입니다.(첨부1) 이 마크(그림 왼쪽)는 1968년부터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마크입니다. 그런데 뉴욕시는 2014년 새로운 장애인 마크(그림 오른쪽)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종전 마크에 그려진 장애인의 모습에 대해서 '너무 딱딱해 보인다', '뻣뻣해서 도움만을 바라는 모습 같다'며 이 마크가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들을 갖게 했었습니다. 

그런 의견을 갖고 있던 사람 중 한 명이었던 뉴욕의 디자이너 사라 헨드렌(Sara Hendren)은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을 살려 표준 마크보다 능동적이고 새로운 모습의 장애인 마크를 뉴욕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뉴욕시에서 사용하는 새로운 장애인 마크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2002년도에 만들어진 KS 표준안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KS 표준안은「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2] 편의시설의 안내표시 기준에는 국제표준을 표기 하도록 유도하고 있어, 장애인의 변화된 삶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S 표준안(첨부2)도 10년이 넘어섰기 때문에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 보여주고 있는 능동적인 모습을 모두 담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획일화된 통일성에서 벗어난, 다양성이 강조되는 사회입니다. 장애인 마크는 이젠‘알림의 기능’에서 벗어나‘장애인의 삶을 반영하고, 장애인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을 표시할 수 있는 마크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님과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40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 마크를 시대의 흐름에 맞게 장애인의 능동적인 모습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상황에 맞는 장애인 마크를 개발 하여 보급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6년    10월     20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