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대전시 인구 증가를 위한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으로 대전의 미래를 열어가는 시정 운영에 25만 동구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대전을 중심으로 한 충청권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충북의 경우 청주와 청원이 통합되어 100만 인구를 바라보게 되었으며, 충남의 경우 천안과 아산을 중심으로 120만 이상의 인구 증가가 예상되며, 세종시의 경우 충청권의 중심지로 부상하면서 대전의 역할과 위상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대전시는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여건인 교육․교통․문화․체육․천혜의 자연환경이 있는 탁월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주변 도시의 성장과 함께 예상되는 인구 유출에 대비한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설에 의하면 당장 내년에 세종시로 대전 시민 4,200여명이 전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대전발전연구원의 설문조사를 인용하면 대전 시민의 약 12.7%가 세종시 이주를 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0년도 신생아 출산율이 전국적으로 5.7% 증가한 반면 대전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2.8%나 낮은 2.9% 증가에 그쳐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었습니다. 다행히 2011년도의 출생아수는 14,808명으로 2010년 출생아수 14,315명 대비 493명이 증가(3.4%)해 특․광역시 중 증가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대전시에서 추진한 적극적인 출산정책의 성과라고 생각하지만, 2년간 신생아 출산율의 변동 폭이 큰 것은 출산장려 정책에 대한 좀더 적극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전략과 전술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과 관련하여 추구하는 정책목표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정책 중 국가 정책과 차별을 기하고 지방자치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정책은 단연 출산장려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논문을 소개해 보면 출산장려금이 출생아수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결과, 출산장려금이 전국 평균 이상인 지역은 평균 이하인 지역에 비해 전체적으로 약 10% 정도 출생아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

시장님의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의 의지가 반영되어 2012년 7월 1일부터 셋째 아이에서 둘째 아이까지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이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더 적극적인 출산 장려의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둘째 아이에서 첫째 아이까지 확대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2년    10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