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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아동센터 운영 정상화를 위한 국비 추가지원 건의안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20-08-03 조회수 272
발의의원 황종성 회차 240 채택일 2019-02-14
수신처 보건복지부장관

지역아동센터 운영

­ 정상화를 위한 국비 추가지원 건의서 ­

건 의 안

 

 

  

 

지역아동센터 운영 정상화를 위한 국비 추가지원 건의안

 

존경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님!

 

2004년부터 지난 15년 동안 지역아동센터는 지역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국가정책인 ‘방과후 아동복지서비스’를 최일선에서 열악한 환경을 무릅쓰고 묵묵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10.9% 인상했지만, 이에 비해 2019년 지역아동센터 국비지원 예산은 센터 평균529만원으로 2018년의 516만원 대비 2.5%증가에 그쳤습니다. 그 결과 우리구의 경우도 지역아동센터 28개소의 운영비와 프로그램비를 제외하면 센터 종사자에게는 최저임금의 지급도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국가의 미래 주역인 아동복지의 근간이 되는 지역아동센터가 최소한의 인건비도 확보하지 못하여 운영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항상 사람이 먼저이고, 아이들이 먼저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이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10만여명의 아이들은 결국 방치될 것입니다.

 

정부부처의 ‘공적 아동복지 서비스 지원’이라는 전향적 의식전환으로 추경예산 확보 등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월 15일, 지역의 아이들을 돌보기에 바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와 지지자 7천여명이 광화문 광장에 모였습니다. 이들이 거리로 나와 절규에 가까운 호소를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올해의 경우 국가지원 예산으로 인건비를 지불하려면 아동대상의 프로그램비를 줄이거나, 아니면 프로그램비를 맞추려면 인건비를 최저임금 이하로 줄일 수밖에 없는 역설적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아동복지의 질을 논하면서 아이들에게 써야 할 예산을 줄여 종사자들 최저임금을 메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본 의원은 ‘이 나라는 청년에겐 일자리가 없고, 부부에겐 아이가 없고, 아이들에겐 미래가 없다’라는 말에 공감이 되는 것 같아 참담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하루 빨리 이번 사태가 해결되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추운 광장이 아닌 돌봄의 손길을 기다리는 아이들의 곁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존경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님!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모두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정상화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예산사태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아래와 같이 촉구 건의 드립니다.

 

첫째, 지역아동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종사자의 부족한 인건비 및 기본운영비를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종사자의 인건비와 기본운영비 지원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종사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아동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2. 14.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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