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서브비주얼


건의/결의문

홈으로 > 의정활동 > 건의/결의문

건의/결의문 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발의의원, 회차, 채택일, 첨부파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목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수정 요구 촉구 결의안
작성자 대전동구의회 작성일 2022-02-22 조회수 287
발의의원 강화평 회차 252 채택일 2020-09-10
수신처

-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지방자치란 중앙 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진 지방 정부가 스스로 할 일을 찾아 의논하고 결정하면서 그 고장의 살림살이를 해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한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거스를 수 없는 대의이자 국민적 요구이다.

 

그럼에도 기초단체와 기초의회에 주어진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있는「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기초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주민조례발안제도, 주민자치회 구성을 제외하면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있다.

 

실질적인 자치분권은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행정, 자치복지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에 집중된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해야 하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에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서는 23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기초의회에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줄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장, 합리적인 의원 정수 조정, 정책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후원제도 합법화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수를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9. 10.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일동

이전글, 다음글
다음 글 대전의료원 설립 촉구 결의안
이전 글 대전광역시 산하기관 동구 유치 건의안
  • 목록보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